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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AN THE SDGS HELP US?

SDGs 는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되었다. SDGs는 UN 회원국들이 달성하기로 약속한 목표(Goal)들과 세부목표(Target)들로 구성되어있다. 이행하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들은 빈곤근절, 지구보호, 모두를 위한 발전보장이다. SDGs의 주요한 강조점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이라는 슬로건에 있다. 이는, 가난한 계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   SDGs의 Goal 3는 모든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고, 모든 사람들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Goal 3의 세부목표중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으로 정의된 “보편적인 건강보장”이다. 보편적인 건강보장은 장애인들과 취약계층에게 건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상당한 초점을 맞춰져 있다. Goal 3가 보건의료서비스의 비형평성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을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둔 것은 WHO의 Universal Eye Health: Global Action plan 2014-2019를 보완하고 있다.    

안보건의 중요성

    Goal 3에는 안보건 분야에 적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여러 개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있다. Goal 3의 세부목표에 소외열대질환 (Neglected Tropical Diseases: NTDs)이 포함된 것은 주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지표는 소외열대질환에 대한 조치와 예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숫자이다. 만약 이러한 국제적인 지표가 국가적인 수준에서 조사 및 관리된다면, 회선사상충증과 트라코마와 같은 소외열대질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외열대질환은 빈곤과 관련된 질환으로서 이 질환을 다루는 것은 안보건 의료서비스의 비형평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의료재정과 인적자원에 관한 Goal 3의 세부목표 지표는 국가적 수준에서 안과의사에 대한 자료수집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정보는 안보건 의료서비스 인력풀의 규모와 인력분배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시골과 도시의 안보건 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보편적 의료보장에 관한 Goal 3의 세부목표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들이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에 따라, 사용자의 직접지불을 줄여 비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보험, 비용보장과 같은 안보건에 매우 유익한 필수적인 제도 안에 안보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들에게 국제 원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 내 인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원을 포함한 국가 내부의 자원 동원 요구 등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압박이 존재한다. 이는 보편적인 건강보장을 국가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보편적인 건강보장 외에 국가적 차원에서 지지하는 포괄적인 교육과, 포괄적인 교육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 내 시력검사 시행을 확대시키는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들이 존재한다.      

SDGs 이행시 안보건을 포함시키는 것

    UN의 회원국들은 SDGs를 이행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헌했다. 그들은 SDGs 목표달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각 국가들은 국가적 이행계획 또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적인 전략과 지표는 이를 통해서 자금과 SDGs 이행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적 약속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적 과정에 참여하고, 안보건 분야의 세부목표와 검증지표들이 포함되도록 보장하며,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몇 사례들이 존재한다.   -국가적 전략과 이행조치, 검증지표들이 (소외열대질환에 의한 실명유발이 주요한 문제가 되는 국가들내에서) 소외열대질환의 지표와 세부목표를 적절하게 다룰것을 보장해야 한다.   – 안보건 보건의료서비스(다열증 수술, 백내장 수술, 저시력, 재활 서비스 등)를 보편적 건강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때 최빈계층과 소외계층이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의료 인력풀의 검증지표가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및 관리되고, 특히 안보건 의료서비스 종사자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로비해야 한다.   – 백내장 수술 보도가 국가적 지표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로비해야 한다. 이는 백내장 문제에 있어서 백내장 수술시행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백내장 수술 보도는 WHO와 World Bank 의 보편적인 안보건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노인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인정되고 있   이행계획과 지표의 개발에서 각국의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은 나라마다 다를 것이다. UN회원국가들, 국내/국제의 에이전시들, 보건관련부처들은 SDGs의 이행에 있어 각종의 제언과 질문사항에 대해 항상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되어야 한다. 안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여러 기관들과의 협력은 협조요청과 로비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책임성

    SDGs의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수행이 계획된 목표치와 결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되어야 한다. 모니터링과 리서치는 실패의 위험이 발생할 때,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몇몇의 국가들은 선별적이며 SDGs의 모든 목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특정한 목표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부들이 명시된 SDGs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건 커뮤니티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라는 기본정신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칼럼 원본 및 이미지 출처 http://www.cehjournal.org/news/new-issue-everyone-matters/ 작성자 최임정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