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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WILL THE UK BE LEFT BEHIND ON SUSTAINABLE DEVELOPMENT?

  작년 9월에 SDGs가 채택된 이후, 처음 열렸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UN의 고위급 회담은 15년의 청사진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올해 뉴욕에서 있었던 고위급 정치회담의 주제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이다. 이는 국제개발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SDGs의 이행에 관한 최초의 세계보고서 작성에 착수하면서, UN의 사무총장 반기문은 이번 주(2016년 7월 셋째주)에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SDGs 의 이행을 위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불공평성이 존재한다. 몇몇의 나라는 SDGs 이행과 관련해 놀랄만한 진보를 보여주는 한편,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SDGs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가난하고 약한 이들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SDGs는 2015년 9월에 MDGs를 대체했다. 17개의 목표(goal)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로 구성된 SDGs는 너무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SDGs는 기후변화와 자연자원의 손실 예방, 국가적 수준의 불평등 타파, 극도의 빈곤 근절 등과 같은 우리시대의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하나의 프레임워크에 체계적으로 통합시켰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SDGs는 빈곤과 인간개발에 중점을 두었던 MDGs 로부터의 획기적인 변화를 달성했다.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 부유한 계층 그리고 가난한 계층 모두가 SDGs 달성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MDGs는 채무면제를 포함해 주로 부유한 국가에서 가난한 국가로의 자원이동을 통해서 이행되었다. SDGs는 모든 국가에게 SDGs의 이행을 위한 통합된 국가적 계획을 요구한다. SDGs의 이러한 보편성 원칙은 MDGs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포럼에서 국가별로 SDGs 이행에 관한 보고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번 주 뉴욕에서 SDGs 이행에 관한 계획과 보고서를 발표한 22개 국가들 중에 9개 국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35개 회원국에 속한 국가들이었다. 영국은 이번 포럼에서 발표를 진행한 9개 국가에 속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회의 감시자 역할을 하고있는 영국의 국제개발위원회는 영국의 SDGs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 IDC(국제개발위원회)의 보고서는 영국의 정부가 SDGs 이행을 위한 어떠한 전략이나 이행계획과 조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IDC는 영국의 개발부서의 이름이 개발의 주요목표가 영국보다는 다른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듯이, 영국의 국제개발 부서가 교차정부의 감독과 지휘아래 운영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영국에 비해 비교적 잘하고 있다. 두 개의 사례는 이번 주에(2016년 7월 셋째주) 개발 보고서를 제출한 핀란드와 독일이다. 핀란드는 1993년 이래로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위원회는 발족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핀란드의 총리가 선두 지휘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기존에 존재하던 개발전략을 수정해 SDGs 이행계획으로 발전시키고자하는 국가적 작업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새롭게 수립될 SDGs 이행계획의 가이드 라인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리더십, 정부부처간의 결속, 장기적 관점, 상향식 계획수립,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유도, 상호 학습과 신뢰에 기반한 지속적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핀란드의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포괄적인 격차분석, 프로그램과 예산수립은 SDGs의 최종적인 이행전략을 공지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다. 초기의 지시사항들은 1인당 온실가스감축,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연자원의 사용과 같은 복지국가 수호를 위한 핀란드의 특정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 내 SDGs 이행전략의 전반적인 수립은 정부차원을 넘어서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2016년 4월까지 기업, 정부부처, 학교,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240명 이상의 행위자들이 각각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주 뉴욕에서 빈곤과 환경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면서, 필자는 핀란드 정부의 환경고문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핀란드의 기업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들을 집중대상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제개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보고서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모든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2030년 아젠다를 수행하기 위한 야심한 계획을 그리고 있다. 여기 선례가 존재한다. 독일은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2002년 이래로 수립해오고 있다. 또한 독일도 핀란드처럼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의 수립과정에서 자국민들을 참여자로서 직접 관여하게끔 하고 있다. 독일의 보고서는 SDGs의 17개 목표(goal)가 3가지 수준에서 정책, 집행, 예산에 있어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3가지 수준은 다음과 같다. 독일 국내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국가를 위한 지원이다.   영국은 영국 자신을 이론적 차원과 실행적 차원 모두에서 국제개발 분야의 리더로 규정해왔다. 영국은 2005년의 Gleneagles 회담에서 아프리카의 개발을 지원할 원조예산의 동원을 추진했다. 또한 영국은 G7 국가들 중에서 국민총소득의 0.7%를 원조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UN의 목표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다. 또한 영국의 전 총리 캐머런은 MDGs를 대체할 새로운 틀을 디자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새로운 총리 메이의 취임식 연설 중 영국 내의 빈곤과 소외문제를 다루는데 집중하겠다는 부분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SDGs는 차기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불평등, 환경, 기후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할 것이다. 만약 영국이 SDGs 이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뒤쳐지게 될 것이다.   원본 및 이미지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16/jul/21/sustainable-development-goals-will-uk-be-left-behind-andrew-norton 작성자 최임정 인턴